 |
|
| 제목 |
정부 종교인 과세안 독소조항 |
| 이름 |
장헌일/신용주/김재성 |
| 첨부 |
|
정부 종교인 과세안 독소조항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장헌일 장로)은 4월 11일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과세안 안에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소득 파악이 필수적”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즉 목회자의 사례금 파악을 위해 교회 장부를 열람하고, 교회의 헌금과 재산, 재정을 감시하겠다는 뜻이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교회 재정 전체를 밝혀야 한다. 이것을 빌미로 정부는 세무사찰을 시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세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교회의 몫이 된다.
세무법인 조이의 신용주 세무사는 “소득세법에서 종교인만을 위한 세법을 만들어 과세한다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 “결국 종교인들이 소득을 신고하면 교회 재정 장부는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기독교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주 세무사는 정부의 세무사찰은 헌법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 하는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즉 종교인 과세 여부는 단순한 법 개정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다.
신용주 세무사는 “종교인이 소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사찰의 근거가 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른기독교바른정치연구소 김재성 소장은 “기독교가 성경적 원리만 내세워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을 이해시키는 것에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인 과세는 교회 재정의 투명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한 김재성 소장은 “한국 교회가 반대를 계속 한다면 교회의 재정은 신뢰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는 배타적이며 오만하다는 인식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재성 소장은 정부가 근로장려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
2014-04-16 17:35:32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