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정부, 해외 선교활동 선별제한 추진
이름  유현민
첨부


해외 선교활동 선별제한 추진

정부는 2009년 8월4일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한국 기독교인들의 중동 이슬람 국가를 비롯한 해외 선교활동을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 등 관련 법령의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26일 "외국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다 추방된 우리 국민에게 출입국이나 여권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관계 부처 협의와 법령 검토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1차 검토 결과 현행 법령만으로도 이들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다만, 정신적.신체적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어느 정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최소화하도록 여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출입국관리법 4조1항과 여권법 12조3항을 적용, 출국 금지 또는 여권의 발급.재발급 제한, 반납명령 조치를 취하는 방안과 여권법 개정을 통해 선교활동으로 추방된 국가의 왕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 4조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를 출국금지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여권법 12조3항은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대해 1∼3년 기간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최근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동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다 현지법위반으로 추방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선교활동을 벌이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까지도 테러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부터 이날 현재까지 이란, 요르단, 예멘 등 중동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다 현지법위반으로 추방돼 강제 및 자진 출국한 우리 국민은 80여 명에 달한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그는 "최근에는 요르단 정보 당국이 우리 국민의 선교활동에 대한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통보한 적도 있다"며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려면 기본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이런 조치로 선교활동이 제한받게 되면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정신적 자유권까지도 침해될 소지가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로서도 고민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해외 선교활동의 선별적 제한 방침은 해외, 특히 중동 이슬람 국가에서 일부 기독교인들의 선교활동으로 우리 국민이 테러위협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심 끝에 취한 조치로 이해된다.

선교활동이 법으로 금지된 이슬람권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의 선교활동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이들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비롯한 일부 국민까지도 이슬람 과격 단체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6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날 현재까지 중동 지역의 이란이나 요르단, 예멘 등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다 현지 당국에 적발돼 추방 조치를 당한 한국 기독교인들은 6차례에 걸쳐 80여 명에 달한다.

한국 기독교인 4명이 지난 12일 이란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다 이란 당국에 체포돼 강제 추방됐고, 앞서 지난달 11일에는 이란 남부 자헤단 지역에서 기독교인 12명이 일반 가정집을 찾아가 선교활동을 벌이다 강제출국 조치를 당했다.

특히 이란 이민 당국은 이들 12명 중 6명은 지난해에도 자헤단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다 추방된 이들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르단에서도 지난달 13일 한국인 여성 5명이 선교활동을 벌이다 체포됐다가 풀려나 자진 출국한 사건이 발생했다.

예멘에서는 지난달 10일 한국 기독교인 4명이 이슬람교도에게 성경과 책자를 나눠주며 선교활동을 하다가 당국에 체포되고 나서 강제출국 조치에 따라 한국으로 귀국했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에는 요르단 정보 당국이 우리 국민의 선교활동에 대한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통보한 적도 있다"며 "이 때문에 선교활동을 벌이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까지도 테러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예멘에서는 지난 3월 우리 관광객과 당국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친 폭탄테러에 이어 지난 6월에도 국제의료봉사단체 단원으로 활동하던 한국인 30대 여성이 과격단체에 납치돼 피살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애초 예멘과 같이 테러 발생 빈도가 높은 국가를 모두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해 법적으로 국민의 방문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신체적.정신적 자유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높고 실제 여행금지국을 지정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보장이라는 공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현행 법령에 따라 출국 및 여권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이런 방침이 확정, 시행된다면 외국에서 선교활동을 이유로 추방당해도 이전에는 국내에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던 기독교인들도 일정 기간 출국 금지 또는 여권의 발급.재발급 제한, 반납명령 조치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논란의 소지는 남아있다.

결과적으로 해외선교를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정부의 이런 조치가 여전히 거주이전의 자유, 나아가 종교 또는 양심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신체적.정신적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양심의 자유와 같은 정신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때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선교단체를 비롯한 기독교계 단체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단체로부터도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최소화하도록 여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며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로서도 고민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2009-08-26 12:55:06


   

관리자로그인~~


번호

글제목

첨부

성명

작성일

조회

33  레위 선교 합창단 태국 공연 안내 정승회 2019-06-14 184
32  양주성목사 침술팀 (2월4-9일) 정승회 2018-02-04 442
31  태국 관광 계획(문영용목사팀) 정승회 2015-12-19 426
30  박종보장로 팀 계획 (11월30일-12월5일) 정승회 2015-10-30 413
29  김현식가족 태국 일정(11월3-11일) 정승회 2015-10-24 437
28  정회열장로 가족 태국 계획(7월30일-8월2일) 정승회 2014-07-26 478
27  익산중앙제일교회 단기선교팀(7월28-8월2일) 윤여섭 2013-06-24 743
26  주례교회 단기팀 (1월28일-2월5일) 정승회 2013-01-19 1202
25  구리동명교회 찬양대팀(1월13-18일) 정승회 2012-12-29 769
24  혜현문화예술원 태국선교팀 일정(8월7-13일) 정승회 2012-06-01 917
23  구리동명교회 단기선교팀(2012년1월16-20일) 정승회 2012-01-02 1023
22  Teaching & Tour of Dr. Randy & Dr. Chun 정승회 2010-04-26 805
21  전주 소망교회 박은호장로 팀(3월7-13일) 첨부화일 : DSC00042.JPG (821899 Bytes) 정승회 2010-02-09 1330
 한국정부, 해외 선교활동 선별제한 추진 유현민 2009-08-26 833
19  수원서부교회 비전 트립팀 김종구 2009-07-19 1033

[맨처음] .. [이전] 1 [2] [3] [다음] .. [마지막]